금융 당국이 증권형, 비증권형 코인을 분류해 규제한다고 밝히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증권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NFT의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세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디센터는 NFT 종류에 따른 증권성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봤어요!
예술품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NFT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 가질 경우 소유권 이전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쪼개진 NFT를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고 처분할 수 있다면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요. 반면 NFT를 구매했는데도 해당 예술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개별적인 수익화·사용·처분이 어렵다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NFT 보유자에게 실제로 대상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돼 구매자가 직접 개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실물자산 등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행사해 수익을 나눠준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