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NS가 거래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이름 서비스(ENS)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되고 개방적이며 확장 가능한 이름 지정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을 이더리움 주소, 기타 가상자산 주소, 콘텐츠 해시 및 메타데이터와 같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식별자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ENS 웹페이지에 서술돼 있는 내용을 보면 "레지스트라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계약에 정의된 몇 가지 규칙을 따르는 사용자에게 해당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을 발행하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등록기관 계약에 의해 부과된 규칙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도메인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ENS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상표를 이름으로 붙여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을 했다면 어떠할까요?


최근 가상세계 용도로 상표등록하는 경우 종종 발견

우선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표등록을 하면서 가상세계 용도로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가상세계와 관련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상표라고 해도 ENS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다목에서는 "비상업적 사용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아목에서는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해 도메인 선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목에서는 기타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각 조항 해당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ENS 관련하여 여러 논쟁적인 요소 존재

우선 다목과 관련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ENS 등록만으로 식별력을 훼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ENS는 최근 들어 관심을 받게 됐고, 향후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을 감안한다면 미래에는 문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ENS를 만든 시점에는 그러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초 블록체인은 아싸(아웃사이더)들의 영역이었고, 기업들은 크게 관심갖지 않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도메인 등록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명백하게 문언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웹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므로 아목의 '인터넷 도메인'과는 별개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파목에서는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처음 ENS 도메인을 만든사람이 영업 목적이 없었다면 이 역시도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ENS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법적 쟁점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