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암호화폐 규제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꼽았어요. 보고서는 SEC가 승소하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SEC가 관할하는 규제 영역에 알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리플이 승소할 경우 암호화폐는 SEC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미국 : 내년 말 법안 통과할거야

빗썸은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렵다고 봤어요. 다음달 3일 미국 상하원 회기가 종료되면 현재 법안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규제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빗썸은 미국 상하원의 집권당이 다르고 역대 금융위기 이후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 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내년 말에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논의했던 규제안이 새해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의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 필요성을 느낀 한 해였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한다면 2023년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