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수 확보, 외화 벌이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 규모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외화 수익 등 국가에 주는 효익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으로 일자리·세수 늘어난다

26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행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이 국가에 주는 효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진흥의 목표는 일자리, 세수, 자본"이라며 "모든 산업 진흥책은 여기로 귀결 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가상자산 발행 업체나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틀게 하면 일단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또 이 블록체인 기업에 보안 솔루션이나 컴플라이언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상당하다는 것.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세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징수, 가상자산 거래세, 양도세 등도 거둘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주식 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책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 진흥책으로 자본 유입 가능해

아울러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외화를 벌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토큰을 외국에 파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 투자를 받는 것과 똑같다"며 "또 국내 투자자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에 수익을 내는 것도 외화 벌이"라고 말했다. 산업 진흥 정책을 쓰면 자본 유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룩셈부르크 사례를 들며 "룩셈부르크는 세금을 낮춰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만든 이후 세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인프라가 만들어진 이후엔 업체들이 나갈 수 없게 됐다는 것. 

그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진 세금을 낮추고 이후 세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특별 조세제도,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는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유출은 되는데, 자본 유입은 힘든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예로 들면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 진흥책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