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강남구 두나무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공개(ICO)와 증권형토큰(STO) 발행 허용을 골자로한 가상자산 공약을 선보였다.

이날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며 "눈을 감는다고 시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법제화 ▲ICO 허용 ▲STO 발행 허용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과 소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ICO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주겠다는 것.

또 이 후보는 STO 발행도 언급했다. 그는 "STO 발행을 검토하겠다"며 "벤처 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법으로 STO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더.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주식 시장의 비과세 5000만원은 주식 투자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이라면서도 "가상자산과 주식은 성격이 좀 달라서 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지만 가상자산 비과세 250만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비과세 금액은 추후 정책 집행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게 낮아 비과세 금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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