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제와 디센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바람직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위해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어요. 강 의원은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은 코스닥에 맞먹는 11조 원에 육박하며, 투자자는 5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죠. 이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입법의 필요성에 임세영 변호사도 공감했어요! 임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투자자 보호 법률안에 관해 추가 입법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죠. 그는 “투자자에게 현재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는 미약할 수 있고 허위 정보를 공시했을 때 불이익도 없다”며 반드시 입법이 필요함을 언급했어요.
❌ 공통 평가 기준 없고, 사업자 정보 공개 없음!
입법의 필요성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실한 점도 지적됐죠.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의 김준우 공동대표는 지난해 상장 폐지된 ‘위믹스(WEMIX)’ 코인을 예로 들었는데요. 위믹스 퇴출의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였죠. 김 대표는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참여를 언급했어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주식시장의 재무제표처럼 암호화폐 역시 모두가 수긍할 공통의 평가 기준’을 제안하기도 했죠.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 공개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는 “거래소 등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 미국 대형 기관들이 출범시킬 EDXM 거래소처럼 높은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거래소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 규제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법은 물론 추가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됐고 디지털 자산 평가를 위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체계의 중요성이 화두였죠.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지나치게 ‘규제’에만 집중된다면 산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등의 문제도 함께 동반됐어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은 “유럽연합(EU)이 내년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은 오랜 기간에 거쳐 업계·학계·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우리 역시 집단지성을 모아 투자자 보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도 규제의 설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정 대표는 “규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계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밀한 투자자 보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며 입을 모으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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