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서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해도 될까? 정답은 '아니오'다. 내가 그림을 구매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유권만으로 NFT를 발행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달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하고 안전한 NFT 발행과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NFT 발행을 저작물의 이용 복제권과 전송권의 행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NFT 발행 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했을 때 NFT 가치 역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FT 발행은 이용 복제권과 전송권 행사

19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린 '2022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에서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NFT 저작권 안내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14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오진해 선임은 NFT 저작권 안내서를 기반으로 안전한 NFT 발행과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오 선임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숙지함으로써 NFT의 안전한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총체다. 오 선임은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권리 제16조에서 22조까지 7개의 권리가 나열돼 있다"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중에 송신할 권리 등 모두 합쳐 저작권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은 NFT 발행을 저작물의 이용 복제권과 전송권의 행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즉 소유권이 아니라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에 NFT를 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설을 소설책으로 발행하면 누구나 소설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만 가지고 있다. 저작권이 없으면 소설을 책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것처럼, NFT 역시 저작권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그림의 경우에도 그림의 원본은 그림을 산 사람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NFT로 발행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NFT 2차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소유권 행사도 애매

또 NFT를 2차적 저작물로 보는 것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다. NFT를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오 선임은 "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지만 NFT는 데이터의 속성 정보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물과 연결된 NFT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선임은 "NFT에 변형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양도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NFT 이용 범위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FT를 인터넷에 전시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 선임은 NFT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소유나 관리 따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의 에너지)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디지털 파일도 들어가지 않고, NFT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딱 보기에도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NFT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 선임은 "법제도가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NFT가 선사하는 새로운 가치 또한 저작물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원저작물을 존중해야만 그 시장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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