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음원 투자플랫폼 뮤직카우가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당국의 철퇴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해 이목이 쏠린다. 다만 투자업계에선 증권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다수인 만큼, 서비스 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해당 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를 증권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경우 과징급 부과도 뒤따르게 된다. 명백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이기 때문이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 기반의 투자 플랫폼으로, 저작권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투자자가 사고파는 저작권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점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것. 

보통 음악저작권은 양도·수익·분배·거래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보컬·연주자의 권리)과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이용 허락을 할 권한) 등으로 구성된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이같은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서비스를 영위해왔다. 그러나 증권성 여부가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했으나 1년 가까이 묵묵부답이다. 

사실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규제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모호성을 활용한 서비스로, 포장 여부를 떠나 증권으로 봐야하며 저작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거래하도록 만들었기에 법과 규제라는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뮤직카우 측은 "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법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고,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모호성이 존재하고,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 과징금이 대규모로 부과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국 역시 기존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두고 법적 조치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사안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