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확률형 아이템,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1일 알베르토 가르손 스페인 소비자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중인 내용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게임사들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새벽 시간에만 확률형 아이템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충동적 행동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절제하라는 메시지도 삽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 규제는 현지의 도박 산업 관련 규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사들은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야 하며, 아이템 가격을 게임 내 재화가 아닌 유로화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배제(Self-exclusion)' 시스템 도입도 요구됩니다. 자발적 배제 시스템은 도박 중독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 이용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의 배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뒤따릅니다. 확률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최대 20만유로(약 2억6400만원)를,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반 사례는 최대 300만유로(약 39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네덜란드 하원의 6개 정당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 법적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청소년 등에게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한 형태"라며 "이는 중독성 있고, 예기치 못한 결제 금액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 18개국 소비자 단체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 대상에 오를지, 또 게임사들은 어떠한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